온담 이용약관 (공통) — v1.3 · 2026-10-01
사업자 정보
| 항목 | 내용 |
|---|---|
| 상호 | 온담 |
| 대표자 | 박선하 |
| 사업자등록번호 | 277-33-01631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신고 후 기재) (구례군) |
| 사업장 주소 (불만 처리 주소 포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산동면 평촌길 46-6, 번지 101호 |
| 전화 · 전자우편 | 010-5565-1267 · cam.jem.e@gmail.com |
| 호스팅 제공자 | 카페24 주식회사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박선하(대표) · 고충처리 연락처 cam.jem.e@gmail.com · 010-5565-1267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온담(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컨설팅·교육 등 일체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개인사업자·법인을 말한다. 이용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인 경우에도 이 약관이 적용된다. 2. "계정"이란 회사가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서비스 접속 권한을 말한다. 3. "이용권"이란 이용자가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판매처(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구매하는,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4. "이용자 데이터"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입력·업로드하거나 서비스가 이용자를 위해 생성한 자료 일체를 말한다. 5. "부속 특약"이란 개별 서비스의 고유한 이용 조건을 정한 문서로, 이 약관의 일부를 이룬다. 부속 특약과 이 약관이 충돌하면 부속 특약이 우선한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첫 화면 하단, 로그인 화면 및 설정 메뉴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게시하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사본을 제공한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때는 적용일 및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30일 전부터 같은 방법으로 공지·통지한다. 4.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 전까지 회사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2조 제3항(회사 귀책 해지)에 준하여 잔여 기간 요금을 환불한다. 회사가 제3항의 공지·통지를 하면서 "기간 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함께 알렸음에도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 소비자 보호)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관련 고시·지침, 상관례에 따른다. 2. 이용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이더라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 약관 중 그 법령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적용하지 않고 그 법령을 따른다.
제2장 계약과 계정
제5조 (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권을 구매(결제)한 뒤, 회사가 계정을 개설하여 그 사실을 이용자가 제출한 전자우편으로 통지한 때 성립하며, 이때부터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다. 2. 회사는 결제 확인 후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계정을 개설한다. 개설이 지연되면 회사는 그 사유와 예상 시점을 통지하고, 이용자는 개설 전까지 언제든 전액 환불을 받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정 개설을 거절하거나 유보할 수 있으며, 결제 대금은 전액 환불한다. - 허위 정보를 제출하거나 타인의 명의·결제수단을 도용한 경우 - 이미 다른 계약에 등록된 대상(부속 특약이 정한 이용 단위)을 중복 등록하려는 경우 - 이미 체험권이 개설된 적 있는 대상에 대하여 체험권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부속 특약 제4조) - 법령 위반 또는 회사·제3자의 권리 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설비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장애가 있는 경우(사유 해소 후 우선 개설)
제6조 (계정 관리) 1. 계정과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이용자는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대여·공유할 수 없다. 다만 부속 특약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같은 조직의 구성원을 초대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계정이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회사는 지체 없이 조치한다. 3. 이용자가 제출한 정보가 변경되면 이용자는 서비스 내 설정 화면에서 수정하거나 회사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변경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서비스·프로그램의 역분석, 복제, 배포, 임대, 재판매, 파생물 제작 - 회사의 서버·네트워크에 대한 비정상 접근, 과도한 자동 요청, 취약점 탐색 - 한 이용권으로 부속 특약이 정한 이용 단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입력·저장하는 행위 - 법령·공서양속에 반하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2. 이용자가 서비스에 입력하는 자료의 진실성, 그 자료에 관한 권리(제3자의 개인정보·저작물 포함)의 확보, 관련 법령상 제출·보관 의무의 이행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을 지키며, 안정적·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과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한다. 3. 회사는 이용자의 의견·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처리하고, 즉시 처리가 어려우면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이용자에게 알린다.
제3장 이용권 · 요금 · 청약철회 · 환불
제9조 (이용권과 요금) 1. 이용권의 종류·기간·요금은 판매처의 상품 페이지에 표시한 바에 따른다. 표시된 요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한다. 2. 이용권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종료되며, 자동으로 갱신되거나 자동으로 결제되지 않는다. 이용을 계속하려면 이용자가 새 이용권을 구매한다. 기간 만료 후의 데이터 취급은 제13조에 따른다. 3. 회사는 이용권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전에 구매한 이용권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조 (청약철회) 1. 이용자는 다음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계정 개설 통지(제5조 제1항)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다만 계정 개설 통지가 결제 확인 서면을 받은 날보다 늦은 경우에는 개설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서비스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서비스 제공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2.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용역에 해당하므로,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뒤 이용자가 실제로 이용을 시작한 경우(부속 특약이 정한 이용 개시 행위가 있은 경우)에는 이용이 개시된 부분에 대하여 제1항 제1호의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회사는 이 사실을 상품 페이지와 계정 개설 통지에 명확히 표시하고, 이용 개시 전에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 사용(구매 후 1일 써 보기 · 부속 특약 제4조)을 제공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부속 특약이 정한 기간 안에 부속 특약이 정한 이용 개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전액을 환불한다. 회사는 이용자의 이용 개시 행위 없이 이용 기간을 개시하지 않는다. 4. 청약철회는 판매처의 절차 또는 회사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한 경우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 5. 회사는 청약철회의 의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한다. 환급이 지연되면 지연 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회사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6. 서비스의 공급 사실 및 시기, 이용 개시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한다.
제11조 (이용자의 중도 해지와 환불) 1. 이용자는 이용 기간 중 언제든지 전자우편 또는 서비스 내 문의 기능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해지 절차는 가입 절차보다 복잡하지 않게 운영한다. 2. 이용자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해지 요청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환불한다. - 이용 개시일부터 해지 요청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용권 요금을 이용 기간 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 - 잔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위약금) 3. 연간 이용권 등 할인이 적용된 이용권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제2항의 이용 일수 해당 금액은 할인 전 월 정가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기준을 상품 페이지에 미리 표시한다. 4.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수단과 같은 수단으로 하되, 같은 수단으로 환불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한다.
제12조 (회사 귀책 사유에 의한 해지 · 서비스 종료) 1. 회사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를 연속 7일 이상 또는 한 달에 통산 10일 이상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회사는 사업 종료·양도·합병 등 경영상 사유로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일 30일 전까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면 회사는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환불하고, 제1항의 경우 잔여 금액의 1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의 데이터 반환 기간은 종료일부터 기산한다.
제4장 이용자 데이터 · 지식재산
제13조 (이용자 데이터) 1.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보관·백업·장애 복구·법령상 의무 이행 목적으로만 이용자 데이터를 저장·복제·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이용자 데이터를 매일 1회 이상 백업한다. 다만 이용자는 서비스가 생성한 서류·자료의 원본을 자신의 저장매체에 보관할 책임이 있으며, 부속 특약이 정한 자동 저장 기능은 이를 보조한다. 3. 이용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된 뒤 30일 동안 이용자는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용자 데이터를 열람하고 통상적인 형식(zip 등)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새로운 입력·생성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 4. 제3항의 기간이 지나면 회사는 이용자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한다. 다만 백업본은 백업 보관 주기(최대 14일)에 따라 순차 삭제되며,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정보는 그 기간 동안 분리 보관한다. 5. 이용자는 제3항의 기간 중 회사에 요청하여 즉시 삭제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프로그램·화면·문서 서식 구성·판정 규칙 데이터 등 회사가 제작한 것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있다. 이용자에게는 이용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비독점적·양도 불가의 권리만 부여된다. 2. 법령이 정한 공적 서식(관계 법령 별지 서식, 발주기관 표준 양식 등)은 그 법령·기관의 것이며, 회사는 이를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도구를 제공할 뿐이다. 3. 이용자 데이터 및 그로부터 생성된 서류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를 회사의 홍보·학습 등 다른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제5장 책임
제15조 (서비스의 변경 · 중단) 1. 회사는 운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제3조 제3항에 준하여 사전에 알린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사전에,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알린다. - 설비 점검·교체·보수 (정기 점검은 최소 24시간 전 공지) - 천재지변, 정전, 통신 장애, 호스팅 사업자의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 - 이용자가 연동을 요청한 외부 시스템(공공기관 정보망 등)의 개편·장애 3. 제2항 제2호·제3호의 사유로 인한 중단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중단이 제12조 제1항의 기간을 넘는 경우 이용자는 같은 조에 따라 해지·환불받을 수 있다.
제16조 (책임의 범위) 1. 회사는 서비스가 이용자가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작성·계산·전송하는 도구임을 밝히며, 입력 자료의 진위, 그 자료에 근거한 판단, 법령·기관에 대한 제출 의무의 이행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구체적인 범위는 부속 특약에서 정한다. 2. 회사는 관련 기준·법령의 개정을 서비스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나, 반영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 3. 회사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범위는 통상 손해로 하며 이용자가 손해 발생일 직전 12개월 동안 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이용 요금을 한도로 한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17조 (이용 제한) 1. 이용자가 제7조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위반 사실과 시정 기한을 통지하고, 기한 내 시정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긴급한 보안 위협이 있는 경우 먼저 조치하고 지체 없이 통지한다. 2. 이용 제한 중에도 이용자는 이용자 데이터를 열람·내려받을 수 있다. 3. 이용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환불은 제11조 제2항에 따른다.
제6장 기타
제18조 (통지) 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통지는 이용자가 제출한 전자우편으로 한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화면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 통지한다.
제19조 (분쟁 해결)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협의한다. 2.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 4. 소송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다만 소 제기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20조 (일부 무효) 이 약관의 일부 조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무효이거나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부칙 1. 이 약관은 (시행일 미정)부터 적용한다. 2. 부속 특약: 「DocClear 구독 특약」 (별지 1) 3. 사업 개시일 2026-10-01 이전에는 서비스를 판매하지 않는다.
온담 · v1.2 · 2026-09-28 · 변호사 검토 전
— v1.3 (2026-10-01) 제10조 ②③ — 무료 체험권 대신 「구매 후 1일 써 보기」 · 이용 개시 행위가 없으면 전액 환불 · 회사가 기간을 스스로 개시하지 않음 (jem 확정 · 구독 특약 v1.5 와 함께)